'정부3.0',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했더니…

행정자치부, 정부-공공기관 시행 우수 사례 20개 선정...정보공개·협업 통해 국민 어려운 상황 해소 도움

개그우먼 김지민씨가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부3.0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전북 전주시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어느 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천벽력같은 얘기였다. A씨는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억울하게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2.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인 주부 B씨는 매달 우편함에 담겨져 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더운 여름에 냉방비와 전기료를 절약한다고 했지만, 이달에도 어김없이 관리비는 30만원을 넘겼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청에서 아파트관리비 감사를 해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지금껏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무심했던 B씨는 공동주택 관리비 특별감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관리 지원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는 말을 듣는 '정부 3.0'이 실제 생활에선 이처럼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공공기관이 올 상반기에 추진한 2660건의 정부3.0 실적 중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준 우수한 사례 20개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전북 전주시 임대아파트 3개 단지 사업자 부도로 임차인 249세대가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한 것을 협업으로 해결한 사건으로 우수 사례로 뽑혔다. 정부는 A씨같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1월 해당 지자체와 부도임대주택 매입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공공주택법'을 개정했고, 국토교통부와 전주시는 이에 따라 매입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5월12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A씨가 사는 임대아파트 매입을 추진해 임차인들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B씨의 경우도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사례다. 대구시는 감사관실, 구·군 공동주택관리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감사반을 투입해 아파트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고, 결과를 전면 공개해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정부 분야에선 부산 연수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똑똑 플레이스 사업', 행자부의 안심상속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앱 등 9건이 우수 서비스로 뽑혔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선 환경부의 순환골재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가공품 수출 프로젝트, 특허청-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단속 종합대책 추진 등 5건이 우수한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행자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박물관 속의 유물 및 고서를 인터넷에서 열람 및 3D 영상으로 가상 체험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등이 꼽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