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 20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키로

징수율 75%에 그치는 지방세외수입…"관리사각지대 놓여 개선 필요"

▲행정자치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본격 관리에 돌입한다.

정부는 객관적 분석지표를 도입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오는 12월 지방자치단체 유행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대표적으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현재 올해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은 조세에 비해 지자체의 관심이 낮은 편이었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 등 조세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주에는 운영실적 진단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새로 시행될 제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안전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분야 10대 지표로 구성될 객관적 분석지표를 토대로 진행된다. 지방세연구원은 2014년 부과·징수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실태를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진단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진단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미흡한 지자체에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행자부는 이같은 종합 분석·진단결과를 오는 12월 지자체 유형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진단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 수입을 관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