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없는 황제경영,경제 망쳐 vs 오너십이 성장 동력"

27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진보·보수 재벌구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견 팽팽히 맞서 열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27일 오후 2시 열린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 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수저 물고 태어나 능력없는 재벌 기업 3,4세 후계자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그래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힘은 재벌가문의 '오너경영'이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보수·진보가 함께 재벌구조 개혁방안을 찾는 두 번째 합동토론회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렸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현재 한국 기업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지분 5%를 가진 재벌가문 CEO가 50%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늘날 재벌계열사의 문제"라면서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지분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도 "가장 큰 문제가 견제 없는 '황제경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재별 계열 회사들의 이사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통제 장치인 적대적 인수합병 역시 결국은 애국마케팅을 동원해 결국은 국내 재벌기업들을 '보호'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토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적자생존의 생태환경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현재 재벌구조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오너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제경영이라고 앞서 지적하셨지만, 전문경영인과 오너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영할 수 있는 오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격적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상장기업 중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때 못 갚는 '좀비기업'이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빼고는 거의 버텨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소유지배구조를 바꾸면 이들 기업들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살아날 지 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초기 창업자 세대에서는 오너십의 순기능이 있었을 지 모르지만, 2세대를 넘어 3,4세들로 이어지면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생긴 이들의 특권의식과 폐쇄적 인적관계, 소통능력 부재는 '오너십'은 커녕 '근본적 경영능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3,4세들은 근본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해 구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주주,채권자만 타격을 입는것이 아니다"면서 "IMF때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노숙자로 나앉고 가정이 파탄나는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에서처럼 진보·보수 없이 대기업 소유구조에 있어 끊임 없이 비판하고 토론하는 견제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