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의원 정수 증대 제시…예산은 동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 대 1 의석 비율은 받아들이되 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통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선관위의 2 대 1 의석 비율을 받아들이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누리당과 협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회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려 특권이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