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도부 추경 합의 반발…김성태 "심의권 무시"

-예결위, 여야 지도부 추경 증감액 규모 합의에 반발
-여당 간사 김성태 "증감액 규모 협의는 예결위 심의권 무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 지도부 간의 추가경정 예산 증감액 규모에 대해 반발했다. 예결위의 심의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지도부 간 추경안 협상이 이뤄진 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릴레이 협상을 통해 추경안을 24일 처리 하기로 하면서, 세입 경정 예산 2000억원 삭감·세출 예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합의했다.

김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이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금번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내용은 결코 아니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이는 예결위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는 증감액 부분 조정을 예결위 간사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이면에서는 이미 조정규모를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며 “이는 여당의 책임도 야당의 책임도 아닌 여야 모두의 책임이자 중대한 실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졸속심사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심사를 지연시켜왔지만, 이춘석 야당 원내수석의 브리핑으로 그것이 모두 허울뿐인 핑계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며 “합의된 처리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나마 효율적이고 심도깊은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