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추경 예산 배정안되면 세월호 인양에도 타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추경 예산안 통과와 세월호 참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을 연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 644억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세월호 인양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고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도 우리(해수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644억원 규모의 추경을 전액 삭감하며 '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부대조건에 따르면 특조위 예산이 기재부에서 편성되지 않거나 배정안되면 644억원 전체 받을수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644억원 가운데 세월호 인양비용은 406억원이며 인천항 100억원, 어유정항 100억원, 크루즈 지원 15억원 등이 포함돼있는데 모두 연계가 돼 있어 입장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다르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과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예비비를 신청해야하고 기간이 더 소요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하고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등까지는 3주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추경에 (세월호 인양 예산) 400여억원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지급 등이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장관은 "기재부에서도 특조위 예산을 가결시켜주고 싶어도 지금 특조위에 공무원이 없어서 예산 집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입장"이라며 "특조위에서 행정지원실장 등 파견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에 아직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으로 인한 크루즈 입항 취소와 중국관광객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95항차가 입항취소되며 관광객이 22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