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습효과..작년 '안전' 공익신고 133% 급증

전체 95만8103건의 87.8% 차지

(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2013년보다 1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이 접수한 안전 분야 공익신고는 84만1278건으로 전년(36만1528건) 대비 47만9750건 늘었다. 2011~2012년(28만6847건)보다는 193.3%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전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95만8103건)의 8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익신고 열에 아홉은 안전 관련이었다는 말이다.

지난해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2013년(49만3568건)보다 94.1% 증가했다. 2011~2012년 접수 건수는 41만8182건이었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안전 분야 공익신고가 매해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처럼 1년 새 폭증한 것은 세월호 사고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풀이다.

안전 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공익신고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0.4%), 건설기계관리법(0.3%)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 분야 외에는 건강(5만3797건·5.6%), 소비자이익(3만63건·3.1%), 환경(2만8675건· 3.0%), 공정경쟁(4290건·0.5%) 관련 공익신고가 지난해 접수됐다.

공익신고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186만9853건이다. 이 중 38.1％인 71만220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만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는 6일 공익제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