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선제적인 외과수술이냐, 아니면 현미경식 레이저 수술이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다음 주 본격 가동되지만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지가 17일 예결위 여야 간사를 인터뷰한 결과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시기에만 공감했을 뿐 법인세 인상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입경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여당은 그동안 소원했던 당청관계를 회복한 터라 추경 원안 밀어붙이기에 나설 공산이 커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냐, 인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법인세)세율을 갖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방법을 찾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뇌관으로 떠오른 '법인세 논쟁'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증세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며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가뭄, 중국증시 폭락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시급한 추경 처리를 주장했다. 대내외적인 동반부진에 경기침체를 방치하면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더블딥(이중침체) 조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 SOC 예산에 대해서도 "SOC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비중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경 처리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법인세나 SOC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SOC 추경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신 공공의료 강화, 서민 경제 활성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같은 구조적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비과세 감면, 대기업 실효세율 인상 등은 세수 확충 방안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추경 논의 과정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추경 논의가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 재정 실패를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17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는 20, 21일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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