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野 법인세 주장은 추경편성하지 말자는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성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새누리당)는 16일 야당이 세입경정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추경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야당이 세입경정 대신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것과 관련해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이미 대기업 감면혜택이 줄었다"면서 "법인세 뿐 아니라 부가세, 관세도 모두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23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날"이라면서 "국회법에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국회의장께서는 지체없이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 "민원과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향후대책,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증액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국채발행으로 빚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미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을 감액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지난해 정산분 3조원까지 감안하면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규모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논란에 대해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재정투입액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SOC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증액주장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면 반영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