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공기관의 부채 이자부담이 정부가 발표한 것에 두 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금융 공기업들이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제 지불한 이자비용의 일부를 다른 비용으로 회계처리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5일 2013년 정부가 밝힌 공식 비금융 공기업 부채 이자비용은 6조원이지만 실제 LH와 한전 두 곳이 부담한 이자비용만도 7조5000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공기업들이 실제로 지불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계상하지 않고 '금융비용자본화'를 통해 대부분의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비용 통계를 낮췄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밝힌 비금융공기업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비용은 5조9570억원으로 6조원에 못미친다. 이에 따르면 LH공사는 3790억원, 한전은 2조3820억원, 한전은 8380억원, 도로공사 9960억원, 한수원 59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이지 부담은 5대 공기업만 해도 10조7980억원에 이른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가 지불한 실제 이자는 4조4870억원, 한전은 3조1250억원, 가스공사는 1조590억원, 도로공사는 1조1650억원, 한수원은 9620억원에 이른다. 5곳의 이자부담은 이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공공기관 이자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측은 이처럼 정부 통계와 실제 이자 부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각 공기업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금융비용자본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안 의원은 "위법한 회계처리는 아니지만 국가의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방식에 따라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 의원측 분석에 따르면 금융비용자본화를 통해 LH는 1조원의 세전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8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지불한 이자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공공기관 이자비용 통계의 존재 이유"라며 "발생한 이자 중 얼마를 비용처리하고 얼마를 자산 처리했는지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 목적에 맞추어 실제 이자 지출 비용을 반드시 병기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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