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박근혜 정부가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과거 정부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예산 편성시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경장성장률 차이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2년간 전망 오류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는 42.5%로 참여정부(23%)와 이명박정부(37.5%)보다 높았다. 안 의원은 "예산 편성 이후 벌어진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하나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카드사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반박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전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변해 결과적으로 전망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당시인 작년 10월, 타기관의 2015년 성장률 예측치와 비교해 보면 기재부의 '성장률 뻥튀기'정도를 알 수 있다"며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수입을 5조6000억원이나 감액하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메르스와 가뭄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의 '뻥튀기 경상성장률 예측치'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예산 기준 성장률을 마련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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