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부 추경안, 메르스·가뭄 추경 아닌 토건 확대 목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메르스 가뭄 대책 추경이 아니라 토건 확대 추경"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예산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서 철저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속하게 추경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의 문제점과 함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우선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은 가뭄·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아닌 '세수 거짓말 은폐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6조원의 세입 결손 보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아무런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세입 결손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세입 부족이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반성도 분석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추경이 실제 집행 보다는 불용(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 중 5조6000억 규모의 지방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의 어려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실제 집행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추경 사업 집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집행률)은 93.1%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며 "특히 실제 지자체나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연내 실집행 실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목적 등으로 배정한 추경 예산이 실제로는 지방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실제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에 940억원 가량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480억의 불용액 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볼 때, 편성된 추경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며, 심화되고 있는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반짝 효과만을 노리는 단발성 정책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추경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53개) 주민에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실제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2013년 집행률이 18.8% 2014년 집행률이 18.2%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