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성 대거 연루' 방산비리 혈세 1조원 날렸다(종합)

정옥근 前 해군 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급 10명 대거 기소

사진은 납품비리로 얼룩진 통영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산비리에 전·현직 장성이 대거 연루되고 범죄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관련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해군이 8402억원 가장 많았다. 다종의 군함이 비리로 얼룩졌다. 해군 고속함 ·호위함 비리사건, 정보함 비리사건에서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약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도 해상작전헬기 도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안모 전 해군작전사령관 등은 정의승 유비엠텍 회장에게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리규모는 공군이 1344억원으로 두번째였다. 공군전자전장비(EWTS)는 비리의 핵심이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SKC&C,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 관계자 등은 방사청에 이 장비를 납품하며 대금을 두배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았다. 또 전투지 정비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파악해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기무사 요원이 공군 기밀을 누설한 사실도 합수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육군은 45억원 규모 사업이 방산비리에 연루됐다. K-11 복합소총과 특전사 방탄복 군 피복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루된 전 특전사 군수처장 등이 기소됐다. 이외에 방위사업청도 18억원규모의 비리사업에 연루됐다.

이런형태의 방산비리에는 전·현직 장성급 군 관계자, 군수업체 관계자가 대거 연루됐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47명이었고 불구속된 인물은 16명이었다.

합수단은 7개월을 수사한 뒤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시스템 미흡 ▲기무사·국방기술품질원 등 비리예방 기관도 역할 미흡 ▲폐쇄적 계급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및 퇴직 후 유착관계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비리가 전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구조적 적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합수단은 최초 최대 규모로 구성된 범정부적 합동기구로서, 감사원과 협업을 통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발생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전·현직 장성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업의 관련자에게 몰수·추징을 통해 비용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법공조를 강화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