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성 대거 연루' 방산비리 혈세 1조원 날렸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산비리에 전현직 장성이 대거 연루되고 범죄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관련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해군이 8402억원, 공군이 1344억원, 육군이 45억원 순이었다. 방위사업청도 18억원규모의 비리사업에 연루됐다.

특히 해군에서는 통영함과 소해함 고속함, 호위함 등 다종의 함정이 비리로 얼룩졌다. 공군에서는 이규태 일광 공영 회장이 연루된 공군전자전장비(EWTS)가 도입 시 납품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K-11 복합소총, 특전사 방탄복 등도 비리에 연루됐다.

방산비리에는 전현직 장성급이 대거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은 47명이었고 불구속은 16명이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비리가 전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구조적 적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합수단은 최초 최대 규모로 구성된 범정부적 합동기구로서, 감사원과 협업을 통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발생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또 기소된 전·현직 장성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업의 ·관련자에게 몰수·추징을 통해 비용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