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경제살리기 해법, 절박감이 없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가 크다. 가뜩이나 좋지 않던 경제가 더욱 주저앉았다. 정부는 약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와 손발이 맞지 않아 그나마 원만한 집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절반의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환위기 때는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위기감이 높았으며 여야 정권 교체기여서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 국민의 호응을 얻기에 좋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 마치 서서히 뜨거워져 가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형국이다. 도무지 위기의식이란 것이 없다. 여야 정치권, 정부, 국민 모두 죽기 살기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없다.

국민은 맨 나중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녹을 받고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이 나서 제 몫을 한 연후에야 일반인의 경제회생 대열 합류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당정은 추경의 적정한 규모와 용도에 합의해야 한다. 규모는 경제의 흐름을 뒤바꾸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고, 여기저기 푼돈으로 쓰이기보다 건설과 설비 등의 고정자본 투자,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이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산적 지출에 치중해야 한다.

건설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확충, 노후 시설물의 대체 및 보완 등에 대한 투자는 미래 세대의 안전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출이므로 세금을 앞당겨 쓰는 추경 성격에 부합된다.

정부가 정책적 또는 재정적으로 약간의 마중물만 마련해 주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민간투자제도의 적극 활용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건설 부문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공공이 나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보완해야 한다. 특히 내수가 그러하다. 총량적으로는 돈이 없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돈 쓸 분위기가 안 돼 돈이 돌질 않으니 결국 모두에게 편치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에서 세제 혜택이 됐든 제도 개선이 됐든 민간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조직적으로 또 규모 있게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다. 개개인으로는 규모도 작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다. 국가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줘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 지난 5월의 관광주간 선포와 같이 여행을 권장할 수도 있고 '쿡방'과 '먹방'이 유행인 요즘에는 외식의 날을 정해 매식(買食)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조정을 통해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수요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층에 따라 호응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실업과 양극화시대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엉뚱한 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론 메르스 사태로 당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