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차사고, 9개월간 약 4만건…구상액 237억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음주ㆍ무면허로 발생한 사고는 3만9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237억원으로 추정된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무면허ㆍ음주운전 정보조회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대인 위반사고건수는 1만3049건을 기록했다. 추정구상액은 127억원이다. 또 대물 위반사고건수는 2만5714건으로 구상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무면허ㆍ음주운전 정보조회서비스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가 무면허ㆍ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에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678만8000여건이 조회됐다.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부담금 부과 또는 약관상 면책처리가 곤란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고건별 조회 요청에 대해 개발원은 경철청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시스템 오픈 이후 조회건수가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