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누락, 지방 교육 재정 파탄 우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8일 성명내 주장...교육부 국회 제출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포함 안 시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 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었다"며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향후 유초중등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누리과정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