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 147억원 편성 못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5.6%) 증가한 8조1219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이 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과 교육시책사업 예산 부족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누리과정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지방채 1952억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만든 531억원으로 누리과정 9개월 운영예산인 248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누리과정 15일치 운영 예산인 147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누리과정 외에도 교육사업비로 976억원 예산을 편성해 목적지정 우선 확정사업 등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조성에 투입하기위해 시설사업비로 94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학교운영비도 40억원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10일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재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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