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 운용제도 '확' 바꾼다

민관 합동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가칭)' 구성도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제도을 비롯해 사적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국가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가칭)'도 구성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은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개선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적연금 역시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탓에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연금의 위탁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위탁자 선정방식을 바꾼다. 연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해 금융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요구수익률을 합리화하고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벤치 마크의 적정성 평가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탁운용사 평가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제안시 운용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고 해외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 대상에 벤처기업과 혁신기업도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투자 위탁사 선정시 국내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외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공통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해외투자와 관련해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각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운용이 가능해진만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적연금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세제지원을 확대해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재정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공사연금 제도개선 등 내용을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7월 관련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합동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 추진방향과 실행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