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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국내 자본시장 외부요인에 지나치게 민감…정책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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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국내 자본시장 외부요인에 지나치게 민감…정책 지원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금융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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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최근 국내 자본시장이 메르스(MERS) 및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임 위원장은 간부들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WA는 기존 예금위주의 세제지원을 개선해 한 계좌에서 예금, 투자 구분 없이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임 위원장은 "IWA는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IWA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내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장기·안정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없는지 또한 금융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일일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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