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혁신성평가 폐지키로…금융정책 일관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혁신을 끌어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은행혁신성평가'가 1년짜리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올해 처음 시행했지만 실익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내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정책의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성평가는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 평가 자체를 없앨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혁신성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혁신성평가는 신 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련해 올 2월 첫 평가를 실시한 제도다.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 100점 만점 중 기술금융만 40점이 배정돼 사실상 기술금융 추진을 위한 평가로 불렸다. 시장에선 호불호가 엇갈렸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의 해외진출을 유도했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은행 줄세우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금융위는 2월 평가 직후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평가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혁신성평가에서 기술금융 평가만 분리해 내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성평가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기술금융을 분리한다는 것은 혁신성평가를 종료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신 전 위원장은 올초까지만 해도 "혁신성평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도입 1년도 안돼 폐지 수순을 밟는 신세가 됐다. 일각에서는 수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MB정부의 녹색금융이나 금감원의 관계형 금융도 초기에는 적극 추진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향에 따라 전임자의 정책이 사라지는 건 익숙한 일"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금융도 그런 수순을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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