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명시적 규제 외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전수조사 방침
진웅섭, 금융회사 부담만 늘리는 중복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규제' 전수조사 입장을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중복 규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15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까지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수조사한 그림자 규제에 대해 금융권 협회·연구원 등에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업계·연구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검토·제기하면 수용 가능한 과제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크게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으로 구분된다"며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변화를 약속했다. 진 원장은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중복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도움은 안 되고 금융회사 부담만 늘리는지 등을 따져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당국 직원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회장은 "혼연일체의 리더십이 금융위, 금감원 중간간부에도 정착돼야 규제개혁 성과가 지속된다"며 "당국 직원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의를 통해 금융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건전성 규제 중 과도한 부분 ▲영업행위 규제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보다 정교화하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규제합리화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 시대에 더 적합 규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업권ㆍ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춘 경쟁촉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 등 7가지다.
금융위는 이 밖에 금융규제를 상시화하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ㆍ기획재정부 관계자 8명,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6명,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관계자 7명,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원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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