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경계단계 이상 격상"

서울시의회 8일 본회의 열어 메르스 확산 및 차단을 위한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8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이날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4일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했다며 정부는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 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