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임금체계 개편, 시대적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책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며 "60세 정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시대적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60세+ 정년서포터즈'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되나, 아직 현장의 준비는 더디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60세 정년을 맞을 경우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0인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23.2%에 불과하다. 특히 2년전만해도 7~8%대였던 청년실업률이 올 들어 세달연속 10%대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서포터즈와 지원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연구(안) 발제, KB국민은행 등 기업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유통·조선업종 발제를 한 인사조직학회의 이강성 교수(삼육대 경영학)는 "유통업의 경우 특성상 저임금 직무종사자의 경우는 적용제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만 교수(연세대 경영학)는 "공공부문은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선도해야해, 임금피크 적용근로자의 임금 조정률은 신규채용인력의 초임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등 서포터즈로 활동중인 각 학회들은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모델안을 보완해 6∼7월 중 선도사례 발표를 겸한 별도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6∼8월 현장노사의 임단협 시기에 맞춰 임금피크제 사례와 도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500여개 사업장을 중점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청년채용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 등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한다.

고 차관은 "노동시장 전체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