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범죄 횡행하는 서울시청사 앞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서울시청사 앞. 이곳은 우리나라의 중심지이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대 관광지 중 하나다. 깨끗하게 단장된 서울광장과 한국의 근현대사의 증인으로 우뚝 서 있는 신ㆍ구 서울시청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곳에서는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종교ㆍ보수 단체들이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미 때 동성애 관련 발언과 서울시의 오는 6월10일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계기로 벌이고 있는 시위ㆍ집회가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일방적 억지주장일 뿐더러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습 범죄자들임에도 죄상을 알지 못하거나 애써 모르는 척 하는 듯 하다. 이에 친절하게 이들의 죄목을 설명해본다.

우선 이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비과학적ㆍ비상식적 궤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동성애자) 및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등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동성애자 중에 에이즈 감염자가 많긴 하지만 에이즈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자(성소수자) 권리 보호 법안 등에 대해 "동성애가 입법화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동성애를 미화ㆍ조장ㆍ확산한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일 뿐이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관련 발언을 놓고도 '동성애 지지자'라며 '소돔시의 시장'이라고 비난한다. 이 또한 사실왜곡이며 명예훼손 감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번째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동성애 지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마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을 존중하고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빨갱이' 낙인을 찍고 비난하는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6월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도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행진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부모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 이 축제는 그동안 16회가 개최됐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을 빚은 적은 없다. 구글코리아와 엘지비티코리아, 80개 시민ㆍ문화ㆍ여성단체가 후원한다.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대사관도 참여하는 행사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각종 동성애 관련 발언ㆍ홍보물품ㆍ시위 등은 심각한 수준의 '혐오 범죄'다. 일부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들을 향해 퍼붓는, 독일 신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향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욕설ㆍ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종ㆍ국적ㆍ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저질러지는 혐오 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존재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반민주주의적 행위다.

게다가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6개월 가까이 시민ㆍ관광객ㆍ외국인들이 오가는 서울시청사 앞에 의자ㆍ탁자ㆍ마이크 등 집회시위용품을 늘어놓고 통행을 방해한다. 시시때때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단속해야 할 치안당국은 쌍용차 노조 시위 용품은 잘도 치우면서 이들에게는 손 끝 하나 대지 않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