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당정청으로 당청관계 '해소'…여야 협상은 '글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당정청 심야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당청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향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찾진 못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긴급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회동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고, 국회가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의 개입으로 여당의 협상 입지를 좁혔다는 당 내외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재량권'을 운운하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침에 따라 번복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당에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출장소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결국 당정청은 50% 숫자가 없는 여야 합의문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오는 20일 만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간 관계가 냉각되면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당정청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