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기초연금 연계는 사실과 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15일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부분에 있어 입장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법인세 인상이나 기초연금과 연계될 가능성을 부인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확인했더니 다음에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만들어질 때 거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걸 전제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보도"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 내용을 지도부와 협의한 뒤 20일 다시 만나 해법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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