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빨리 시작된 '예산정국'…공무원연금 발목

-의원들 지역구 예산 전쟁 3월부터 시작
-9월 제출 정부안에 '미리 넣어놔야' 하기 때문
-특히 내년 총선 대비 의원들 예산 확보 발 빠르게 움직여
-5월 말까지 넣어야 하는데 국회 현안 발목 울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연금개혁 공방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지속되자 내년 총선을 대비해 발 빠르게 예산 챙기기에 돌입했던 의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매년 정부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원들은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해 그 해 말까지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지역구 예산 마련은 곧 표심(票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정국은 사실상 연초부터 물밑에서 시작된다. 예산안 미리 '밀어넣기'다. 정부가 예산안의 윤곽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후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부처별 예산의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의 새로운 예산안을 끼워넣으려면,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해 신규 편성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의원들이 만질 수 있는 규모는 전체의 약 1% 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제출한 300조원의 예산안 중 국회는 5조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시켰다. 300명의 의원들이 3조원을 두고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매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위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의원들의 예산 전쟁은 3월부터 막이 오른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취합하는 6월 초까지 미리 지역구 예산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월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지역구 예산이 반영된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예산 정국이 더 빨라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취합이 마감되는 6월 초까지 예산을 반영해 놓아야 한다"며 "빠른 의원실은 3월부터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상이었다. 올해는 내년 총선이 있어서 더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전했다.

빠른 예산 전쟁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방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4월 국회 일정이 빡빡해 5월로 미뤄뒀던 지역구 관련 일정들이 연금 현안에 재차 발이 묶인 것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방은 더 속이 탄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해서 관계자들도 만나야 하고, 지역구에도 내려가야 하는데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서 일정 잡기가 애매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이 시기에 주력하는 예산은 지역구 사업이다. 정부안에 올라가는 예산에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지역구 기존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 때 신경쓰는 부분이다.

총선 전에는 '사전 용역 예산'이 인기다. 도로나 다리 등 대규모 사업 유치는 지역구 선거 활동 때 크게 부각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큰 비용을 한번에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1억~2억원의 용역 예산을 먼저 집어넣기에 애쓴다. 그러나 사전 용역 예산 집어넣기도 공무원연금 개혁 공방에 맥을 못추고 있다. 용역 예산을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현안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지역구 사수에 비상이 걸린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 용역 예산을 반영하면 총선 때 '유치했다'고 홍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용역 예산 반영에 관한 일정들도 5월 임시국회 현안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