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새 물꼬 틀까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낮출 때 기초연금 10% 인상 계획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안 지킨 것이라고 지적
-유승민 "野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목소리, 새 입장 나오면 협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에 대해 기초연금을 올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기초노령연금 10% 인상'하는 야당의 주장이 새로운 협상 쟁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공적연금을 상향, 강화하는 것이 우리당의 원칙"이라며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끝에 이뤄낸 약속이자 합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도록 합의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안 지키고 현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당선 후 산정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맞춘 것인데, MB정부·박근혜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계획처럼 기초연금을 10%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앞서 "60%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리면서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10%로 깔았다. 그렇게 해서 50%가 된 것이었다"며 "2018년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더하기 기초노령연금 10% 해서 50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근데 박근혜정부·이명박정부 때 이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40%에 기초연금 5%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야당의 기초연금 강화 움직임에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