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자치구 '복지 디폴트' 째깍째깍

4월부터 예산 바닥...서울시에 SOS 요청해 급한 불 꺼..."국비 조기 지원 및 지원 비율 높여야"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봉수 기자]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준비한 기초연금 예산이 4월부터 바닥나면서 '복지 디폴트'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단 서울시가 사정이 급한 일부 자치구에 시비 몫을 우선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은 껐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7~9월이면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이 다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들도 31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올해 4월 이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동작구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동났다. 동작구는 지난해 재정난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월분 까지만 기초연금 예산(지자체 몫 15%)을 편성해 놨었기 때문에 4월부터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동작구는 급한 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동대문구도 4월까지만 기초연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 5월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당장 지급하지 못할 판이다. 이와 함께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13개 구는 5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놔 6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입장에 처했다.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3개 구는 7월,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5개 구는 9월부터 바닥난 예산 때문에 지급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들은 31일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기초연금 미지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비 매칭분을 우선 교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도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급한 불은 꺼진 상태다.

하지만 시ㆍ자치구들은 국비 부담분(70%)를 정부가 조기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전액 국비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지난해 7000억원을 추가 부담했고, 올해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에게만 월 20만원 안팎씩 지급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