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개혁에 세수 대책은 안 보인다

정부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 목표다.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쓸 재원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재정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한 만큼 제대로 추진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재정사업 성과 평가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가운데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항목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예산외 수입을 재정체계 내로 편입해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중앙ㆍ지방 정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산비리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진입단계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 조치에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부의 재정개혁 방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과거와 같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예산 흔들기도 복병이다.

정부가 세출에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쉽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알고 있지만, 마른 수건만 짜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긴 불황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행여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증세'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