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소기업 육성, 말보다 행동으로

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이 열패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이 개발도상국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여기고 있으며 기술부족과 자금난으로 현재의 경영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주간에 맞춰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제 발표한 결과다.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대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세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다시 한 번 다듬기를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7%가 경쟁력이 개발도상국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고 답했다. "독일ㆍ일본 등 선진국 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의 69%가 최근 경제ㆍ경영 환경을 위기상황이라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38.2%가 기술부족과 자금난을 꼽았다.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뒤처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유로 든 기업도 적지 않았다. 19%의 중소기업은 자체 경쟁력을 감안할 때 10년 안에 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약하자면 중소기업들은 기술부족으로 범용제품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벌이거나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독자기술로 흑자경영을 지속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기술력 부족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을 채용해도 처우가 좋은 대기업과 연구소로 빼앗기는 현실이 근본 원인의 하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며 대학 R&D사업 평가 시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출연연과 대학 연구소의 문턱을 낮춰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구상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소기업 육성 공약이 발표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럴듯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모든 중소기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정부는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만이라도 과감히 지원해 '알짜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