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대타협 정신 다시 살려라

[아시아경제 ]'5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최대 과제다. '4월 임시국회' 막판에 어렵사리 타협안을 마련하고도 끝내 개혁안 통과에 실패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던 여야는 다시 대타협의 정신을 살리고 정치력을 발휘해 반드시 개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개혁안 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결코 그 내용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 아니었다. 여러모로 미흡하지만 모처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내고 문제해결의 역량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적잖은 성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게 여야가 마지막에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여와 야는 근거가 불확실한 수치들을 내세우면서 비생산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임시국회 종료를 맞는 허망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여야는 오늘 다시 임시국회 개회를 맞으면서 우선 지난번의 혼선에 대한 반성부터 스스로 하기 바란다. 그같은 성찰 위에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진지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 합의의 정신을 살리되 기왕에 시간을 번 만큼 미비한 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최대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명기' 건도 대타협의 정신에서 접근하면 해법이 나올 듯하다. '장기목표로서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합의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합의를 향후 국민연금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개혁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외 관련 주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주 개혁안 처리의 실패는 정치권 밖에서 불확실한 근거를 갖고 협상에 혼선을 준 탓도 적잖다. 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언행으로 막판 타결을 꼬이게 만들었다.

청와대 역시 좀 더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번 타협안 처리 무산 때도 '부적절한 개입 발언'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는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에 사실상 야당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브리핑을 놓고 시점과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비평가가 아닌 '공동의 문제해결자'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