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임직원 비리 등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3년 재승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30일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3년 동안(롯데홈쇼핑) 또는 5년 동안(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받았다.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와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을 했을 때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재승인장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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