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상품의 특성과 공정, 생산방법을 기술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뜻하는 TBT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국제기준에도 없는 장벽을 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TBT는 우리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세장벽에 이어 새로운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는 물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제 발간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된 TBT 통보문은 총 74개국, 2239건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았다. 통보문은 2012년 2197건에서 2013년 2142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통보된 TBT가 정책의 절반이 넘는 1535건이나 됐으며, 신규 TBT 중 개발도상국이 83%인 1278건을 차지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은 TBT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TBT가 관세장벽과 반덤핑 등 수입규제에 이은 제3의 무역장벽으로서 수출에 새로운 어려움을 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수출증가율은 2010년 22%에서 지난해 4.4%로 급속히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다투어 기술장벽을 높이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정공법 외에 답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WTO TBT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과 상표 표시를 요구하는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펴는 것은 기본이다. 각국의 TBT 정보를 사전에 신속히 수집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 간 협업은 물론 대응력이 약한 중소수출업체들에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민관협업도 강화해야 한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대응력 확보가 효과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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