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금석

여야 합의로 설정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5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한을 넘어 4월 임시국회 종료일(5월 6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해도 아흐레밖에 안 남았다. 그때까지 대타협과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7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구성한 실무기구도 금명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 달가량 논의를 이어왔으나 아직도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어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금명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 조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다소 좁히기는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회의를 더 연다고 해도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여, 복수안을 정리해 제출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 연금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여야 간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곧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가 대승적인 정치적 타협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니 본격적인 협상은 30일부터야 가능하다. 그때부터 4월 국회 종료일까지는 일주일뿐이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그 기간에 대타협과 법안처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돌아간 데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좌초하면 더 이상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장해요소들을 제거하는 모든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시금석이다. 여야 정당이 진정으로 나라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