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절감·수입증대' 공직자에 성과금 준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고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에 성과금을 지급한다.

도는 20일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43명에게 성과금 5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10일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실무심사,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입증대 분야 5건, 예산절약 분야 3건 등 총 8건을 선정했다.

수입 증대 분야는 ▲고급주택 감사로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신탁개발 부동산 누락세원 발굴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 취득세감면분 정부보전액 조기 확보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연손해금 이자 추가징수에 따른 수입 증대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행 과세자료 확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년여에 걸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96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전체 성과급의 3분의1인 1700만원을 받는다.

예산 절약 분야는 ▲광교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관련 경비 정산에 따른 예산절감 ▲외부학습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절감 등이다.

이 가운데 인재개발원은 종전에 외부에 위탁해 진행하던 핵심리더과정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상비 55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대한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식시키고 앞으로 많은 우수사례가 발생하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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