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액추경 '엄살? vs 세수추계 오류?'…4천억 더걷혀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지난해 도세(道稅) 수입액이 목표치를 4000억원 이상 상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초 감액추경까지 걱정했던 경기도가 머쓱하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로 끝난 2014년도 도세 징수액은 7조9158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목표액 7조5063억원보다 4095억원이 많은 것이다.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4조1852억원이 걷혔다. 목표액 3조9172억원보다 2680억원이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는 얘기다.

레저세는 5539억원이 징수돼 목표액(5249억원)보다 290억원을 초과했다. 등록면허세 역시 3810억원으로 목표액(3566억원)보다 244억원이 더 걷혔다.

도는 전체 초과징수액 4095억원 가운데 2293억원(56%)을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 등에 전출하고 나머지 1802억원(44%)은 자체 사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늘면서 도세 징수가 호조를 보였다"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세 수입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초 불거진 경기도의 '감액추경'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황성태 도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잇달아 공식석상에서 "주택부문 거래세의 경우 거래량이 올해 1월 1만9000호로 집계됐다"며 "이는 작년 7~8월 2만9000호와 11월 2만3000호, 12월 2만2000호에 비해 많게는 1만호에서 적게는 3000호 이상 급감했다"고 걱정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동향을 4~5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 말부터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황 실장의 이 같은 우려는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황 실장의 감액추경 발언이 '엄살'이었거나 아니면 세수 추계를 완전 잘못했기 때문이 빚어진 '해프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도정의 방향은 180도 바뀐다. 이런 점에서 재정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미 2013년 김문수 지사 시절 부동산시장 등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감액추경을 단행, 경기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