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개혁은 '1인1연금 체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의무화할 CCTV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시킬지를 둘러싸고 국회에서이는 논란에 대해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유아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데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CCTV로 전환해도 된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놨으면 하는 것인데 굳이 안 된다고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