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들기와 원칙' 카터 美국방 방식, '안보와 역사' 대일 외교에 응용을

[한국외교 진단] 2. 원칙과 전략 사이…한국외교 지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태평양 결전 한방에 유념해야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오늘(9일)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8일 일본 방문 중에 "과거보다 미래의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자 해석이 분분하다. 과거사문제로 불편한 한일관계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에선 미래지향적 외교 수사일 뿐이라는 원칙론적 분석도 있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은 고위 관리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할 정도로 역학구도가 얽혀 있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각각 '혈맹' '우호' '격랑'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미국은 역내 패권 유지와 경제적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세(勢) 과시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십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입장이고 일본은 그 틈에 이득을 취하려 하며 중국은 이를 강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합집산, 짝짓기 시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동북아를 둘러싼 미ㆍ중ㆍ일 3국의 역학구도에서 우리 외교의 섬세하고 정교한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역대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이다. 한중관계도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긴밀해졌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5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렸고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됐다. '정치와 경제 교류 모두 뜨겁다'는 의미의 '정열경열(政熱經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동북아 전략에 중국이 아시아 맹방의 지위를 과시하며 견제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카터 장관은 아시아 방문에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립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재균형을 위해 미국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육ㆍ해상 실크로드로 일컬어지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본격화하면서 세계를 향한 전략적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과 영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을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가입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세력 다툼이 가시화되면 자칫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 있지만 반대로 견고한 한미ㆍ한중관계를 잘 활용해 우리가 주도적인 해법을 제시해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일본이 최근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외교백서 격)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 명기하면서 더욱 격랑에 빠졌다. 이 와중에 일본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5월3일까지 아베 총리의 방미기간 중 미 의회 연설과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ㆍ미ㆍ일 3국 외교차관의 회동에서 미국이 한일관계에 어떤 중재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 관여하며 다자화되고 있다"며 "역사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정부의 대일 분리대응 기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