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정희수 기재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나 국민들은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 또한 확보하는 등 바림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다"며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되며,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으로 발제를 한다.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제도)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을 현재의 408만원에서 일정수준(500만원)으로 향상’, ‘국민연금공단에 개인연금 성격의 자율적인 저축계정제도를 만들어 의무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적립(최대 4%)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총리실 산하로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고용주 및 정부가 선임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투자, 자산운용,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산하 기금운용기구의 최고책임자(CEO)를 겸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지정토론은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숙 원장(국민연금연구원),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신진영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장종현 대표(InHarv Partners) 등이 참여하며 토론회의 좌장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