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등 미래성장동력에 5.6조원 투자"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 발표
사물인터넷 772억원·지능형 로봇 700억원·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등 투자
최양희 장관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주축…경제성장 퀀텀점프 이룬다"
윤상직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 실행… 조기 성과 도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 19대 분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창조경제의 대표 신사업 분야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신산업 창출의 핵심전략의 일환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에 대한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실천계획은 미래부가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과 산업부가 작년 하반기 마련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합한 계획이다. 양 부처의 협업을 증진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장·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술로드맵, 추진과제 등을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해 계획의 실천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행을 위해 올해 약 1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수출 1000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물인터넷 772억원, 지능형 로봇 700억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5G 이동통신 771억원, 스마트 자동차 282억원, 지능형 반도체 608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자동차 = 정부는 글로벌 스마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부품의 독자기술 확보로 스마트자동차 상용화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반기술 확보 및 스마트 자율협력 주행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 테스트베드(실험도시) 구축 및 커넥티드 자율주행 통신 표준화 등 스마트 자동차 인프라 고도화할 계획이다. 도로 운행을 위한 허가기준 및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국제 기준 조화도 추진한다.

◆5G 이동통신 = 프리(Pre) 5G 핵심기술 시연을 통해 5G 핵심 시범서비스를 실현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G 핵심기술 및 기술선도형 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으로 5G 부품 및 ICT 부품 경쟁력 확보하고 핵심 서비스 시연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필드 테스트베드 추진 등을 통해 5G 상용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ITU-R 중심의 5G 주파수 적기 확보와 5G 전략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5G R&D 및 사업화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 정부는 심해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연구기반 구축 및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조성한다. 심해저 생산·처리 핵심시스템 설계기술 확보 및 기초엔지니어링·심해생산플랜트 설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해저파이프 안전성 평가설비 및 심해 해양공학수조 ㄹ 구축과 URF설비 국산화 등 산업발전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산 기자재 적용 의무화 및 적용률 제고를 법제화하고 국제인증 및 정보제공 지원도 제도화한다.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개발로 국내 민·군 수요충족 및 2023년 세계 3위 무인기 기술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원천기술을 활용한 틸트로터 무인기 체계개발를 개발하고 무인기 운용성능 향상기술 개발 및 시험 인프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무인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해외 선진국과 국제공동 개발·마케팅을 추진한다.

◆지능형 로봇 =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로봇생산 9조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로봇 강소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수요를 반영한 테마 R&D 추진과 R&D 우수 결과물의 국내외 보급사업 추진 등으로 로봇산업의 발전역량을 확충한다.

또 재난·헬스케어 로봇 실환경 테스트베드 및 마이크로 의료로봇 제품화 기반 구축으로 산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 시험평가 및 품질 인증체계 구축과 로봇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표준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 2020년까지 창의·감성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장 주도형 기술개발 및 제품·서비스 확대로 착용형 디바이스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하고 시장 수요기반의 핵심부품·요소기술 개발 및 창의·감성 디바이스 다품종·소량 생산 스타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제품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의디바이스랩' 개소·운영 및 글로벌 수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증랩 구축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이슈 관리 프로세스 마련(규제 발굴→과제화 및 검토→관계 기관협의→상시 점검)한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 2020년 국내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주요산업으로 확산을 통한 IoT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공간, 스마트타운 및 스마트메트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R&D 성과축적 및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창의 제품·서비스 D.I.Y. 개발환경(IoT DIY 센터, IoT DIY 오픈랩 등)을 보급·확산한다. 사물인터넷의 규제프레임워크 마련 및 IoT 실증단지와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하고 개선한다.

◆빅데이터 = 빅데이터 핵심기술의 단계적 확보 및 빅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을 창출한다. 고성능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예측·분석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한다. 빅데이터 실증확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인터넷 신산업 연계성 강화, 빅데이터 유통촉진 확대 등 산업화 인프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가이드 보급, 빅데이터 유통 기준 마련 등 빅데이터 도입·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감형 콘텐츠 = 실감형 콘텐츠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기반을 조성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 사업 활성화 및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초다시점·홀로그램 콘텐츠 획득·렌더링 기술개발 및 실감 기반 CG·VR 공동엔진 및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한다. 실감형 콘텐츠 융합 인력양성을 위한 COC와 운영 및 관련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실감형 콘텐츠 3대 분야 10대 서비스 관련 법·제도개선 수요 도출 및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초상권·특허 등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훈련 시스템 = 저렴하고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가상훈련 시스템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오는 2021년까지 10개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매출 10억달러를 달성한다. 고품질·중저가의 훈련시스템을 위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업성이 높은 B2C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고, 국방·원전 등 고성능 훈련시장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가상훈련시스템의 확산 및 활용촉진을 위해 '(가칭)가상훈련산업진흥법' 제정과 기능·안정성·성능 등 분야별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 정부는 바이오 생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가 앞선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배양,정제,분석) 개발하고 중기적으로는 급성장이 전망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타겟으로 고도기술이 필요한 항체치료제용 생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대상 기기의 조기상용화 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시장의 국산 바이오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관련 지원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맞춤형 웰니스 케어 = 정부는 웰니스 서비스 촉진을 위한 핵심기술·서비스 개발을 통한 웰니스 정보기기 서비스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웰니스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웰니스 케어 모니터링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특정 서비스 타겟 특화된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표준화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기반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을 위한 실증근거 확립 및 중소기업 분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협의체도 구성한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기술 기반 구축으로 실용화 기술을 구현하고 보급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재난안전정보 통합 프레임 구축 및 국민안전확보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재실험시설 확장과 재난현장 상황관리 시스템 및 국내외 실증실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재난안전 기술 및 방재산업 분류체계와 국가통계분석기반을 구축하고, (가칭)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실증·구현한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듈 통합기술 개발 및 개방형 ICT 융합 플랫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센터 및 친환경 융복합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한다. 수요자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의무비율을 향상한다.

이외에도 실천계획에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등 총 19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주축으로 경제성장의 퀀텀점프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후속조치"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