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부인못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란과 관련해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알렸다.

그는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그것을 떠나 남북간 진정한 대화와 화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정부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