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대북전단 살포, 공개적으로 과시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에 관해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대형 풍선을 겨냥해 북한이 사격한 데 대해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안전 위협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살펴보겠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상할 방법이 없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 및 실태 파악을 하겠고, 교부세 산정에 그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