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수도권규제 단두대서 처리…화이트칼라이그잼션 도입필요"

1월 2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전국상의회장단 정책간담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경제계는 출범 2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규제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수도권규제완화에서부터 4대부문 구조개혁의 속도전,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과제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규제와 노동관련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라우드펀딩법등 12개 미처리 법안에 대해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증세보다는 복지지출 축소 등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이 먼저이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법인세를 올리면 수익성 악화에 세(稅) 부담마저 가중되면 경제활성화에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다보니 정부의 정책추진동력도 약화되는 것 같다"면서 "이완구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정부도 좀더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부가 돈만 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애로해소와 돈맥경화 등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유연화시켜야 하고 정규직 과보호와 기득권 해소를 통해 임금근로조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0~60년대 제조업, 생산직, 시간제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현재는 제조업 비중이 20%도 안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의 양(量)으로만 카운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