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가경쟁력, 지방분권에 달려…지방재정 독립돼야"

10일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축사서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사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에 달려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지방재정 권한이 더 독립되어야 할 뿐더러 더 많은 (조세 중) 비중이 지방세수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터키 앙카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베이징 등 5개 도시의 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마사 최 전 시애틀 시의원 등이 참여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강연 등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지만 재정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지만 시와 중앙정부의 실제 업무비율은 4대 6이어서 나머지 예산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국회에서 실제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가을 예산 국회 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의원들에게 통 사정을 해 겨우 8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 때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었던 일본 도쿄(東京)시도 현재 80% 붕괴를 앞두고 있을 정도고 서울시 역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0~70년대 지어진 서울시도 전체 하수관의 30%가 노후될 정도로 투자할 곳이 많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며 "이런 측면에서 시와 시의회, 전국의 지방도시와 국회가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국가경쟁력이 분권에 달려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선 지방재정권한이 더 독립될 필요가 있고, (조세 중) 더 많은 비중이 지방세수로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