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세계지방의회협의체' 제안

10일 서울시의회 '제1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청 8층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취임사를 통해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세계 각 도시 지방의회 대표단 여러분께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터키 앙카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베이징 등 5개 도시의 시의회 대표단과 함께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마사 최 전 시애틀 시의원 등이 참여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강연 등이 열렸다.

박 의장은 "지방분권의 시대로 접어들며 지방의 경쟁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오히려 악화 돼 왔다"며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쓰는데 세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복지 수요 등 지방재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가용재우너은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또 재정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세 중심의 재원중심 구조를 개혁해 자체 세입 기반을 확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평가와 관리는)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진 지방 의회의 몫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인사와 재정의 독립성과 정책보좌관제·인사청문회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겪는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방의회 협의체가 구성되면 발전적인 대안 마련은 물론 세계 지방도시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