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지"北 김정은 시대들어 경제개선" ...정부 "미미한 성장세"(상보)

통일부 성장률 1% 안팎 추정...투자않고 인프라 취약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관으로 발행하는 학술지가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경제 전체는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성장률은 1%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은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0일 보도했다.

평양의 식당들이 크게 늘어났고 장마당에서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세계지식은 전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식량부족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술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FAO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011년 108만6000t에서 지난해 34만t으로 줄었다며 3~4년 뒤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외부에서 원조를 받거나 대외무역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과 경제 개선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농업개발을 장려하고 트랙터와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5·30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새 농업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세계지식'은 북한의 경제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는 이미 계획경제와 배급 제도의 중요한 대체수단이 된 만큼 5·30 조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이 같은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지식'은 북한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해 말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리수용 외무상이 각각 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한 배경에는 투자 유치 목적이 컸다고 추정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핵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농업부문이 지난 3년 사이 조금 개선됐으나 경제 전체로는 미미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추동해야 하는데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면서 "각 부문 가중치를 감안할 경우 1%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겨우 먹고 사는 단계"라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업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