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정책변화·비공식 접촉 전혀 없다"(상보)

통일부 당국자"北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5.24해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고 못 박았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 간 비공식 접촉, 비선접촉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성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인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북 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로 취한 조치인 만큼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화에 나오기 전부터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올바른 대화의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9일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5·24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연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온 반응이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도 대화의 장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무고한 장병 46명이 희생된 것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고 거듭 설명하고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지 말고 대화에 나와서 협의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들이 촉구한 대북 물밑접촉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와 같이 남북 간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는 비공개 접촉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 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현재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비공개 접촉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당한 전제조건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전에 일방으로 문제 해결을 주장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측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하는 게 맞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