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유산 '남산 케이블카 독점·특혜' 청산되나

서울시의회, 행정조사특위 등 구성 움직임...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공청회 등 대안 마련 나설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산케이블카. 사진 출처=한국관광공사

"남산케이블카, 그거 서울시 소유 아니었나? 무기한 허가를 받은 민간 업체가 50여년간 독점 운영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줄은 몰랐다.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한다".

서울시의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ㆍ특혜를 바로잡아 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곤돌라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에서는 남산 케이블카가 이처럼 무기한 독점 운영해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 그동안의 경위를 알아보고 소유권ㆍ이득 환수 등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개선책 모색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위가 구성ㆍ운영될 경우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리모델링에 따른 면허 변경 허가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승인한 경위 등 특혜ㆍ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희 시의원은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ㆍ특혜 문제나 시의 곤돌라 사업의 문제점 등은 반드시 해결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기 때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해 문제의 경위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회 관계자도 "시가 그동안 케이블카를 비롯한 남산 보존ㆍ개발 문제에 대해 시장의 취향이나 정치적 바람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했었다"며 "남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전할지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한편 현재의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시 추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ㆍ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공청회ㆍ시민청원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시가 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새 곤돌라를 놓는 것은 분명히 남산 생태계와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해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 의견을 물어 오지도 않았다"면서 "남산케이블카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